「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」일부개정 지침

□ 개정 사유

❍ 연구윤리에 대한 학내·외의 강화되는 기대 부응

❍ 특수관계인 등과의 논문 공저 시 사전공개 양식을 연구현장의 현실에 맞도록 간소화

□ 주요 내용

□ 학술지 투고, 학회 참석 등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 명시

- 출판윤리를 어기는 부실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거나 부실학술대회에 참석

하는 등 부실학문교류활동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을 명시

(제5조제4호, 제9조제2항)

□ 특수관계인 등과의 논문 공저 시 사전 공개 양식 간소화

- 특수관계인 등과의 논문 공저 사전 공개 시‘연구추진 단계별로 기여한

사항 기술’및‘저자별 기여율 산출 및 확인 내역’작성항목을 간소화하여

모든 공저자가 아닌 특수관계인 등에 대해서만 기재하도록 수정([별지 2])

□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(안)	비고
제5조(원칙) 연구자는 연구결과를 발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준수함으로써 학문적 진실성을 최대한 유지하여야 한다.	제5조(원칙) (현행과 같음)
1. 자신의 연구결과를 보고·발표할 때 정확하고 진실하게 서술하여야 한다.	1. (현행과 같음)
2. 연구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본 연구윤리지침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연구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여야 한다.	2. (현행과 같음)
3. 연구결과를 대중매체에 과장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.	3. (현행과 같음)
4. <신설>	4. 출판윤리를 어기는 부실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거나 부실학술대회에 참석하는 등 부실학문교류활동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며, 학문교류 전 투고할 학술지 또는 학술대회의 성격이나 유형을 충분히 인지해야 한다.	※ 학술지 투고, 학회 참석 등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 명시 ※ 과기부 “연구윤리길잡이” 문구 인용
제9조 (중복게재·출간의 제한) ① (생략)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연구자는 전공 분야의 특성에 부합하고 해당 학계에서 인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게재·출간을 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정확한 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(후략)	제9조 (중복게재·출간의 제한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연구자는 전공 분야의 특성에 부합하고 해당 학계에서 인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게재·출간을 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에도 제5조제4호를 준용하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정확한 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(현행과 같음)
제19조 (이해상충의 관리) ① ~ ② (생략) ③ 연구자는 미성년자(만 19세 미만) 또는 가족(배우자, 자녀 등 4촌 이내) (이하 ‘특수관계인 등’이라 함)을 본인의 연구과제에 참여시키고자 할 때 사전에 소속 기관에 [별지 제1호 서식]을 제출하여야 한다. ④ 연구자는 특수관계인 등과 논문을 공저하고자 할 때 사전에 소속 기관에 [별지 제2호 서식]을 제출하여야 한다. ⑤ (생략)	제19조 (이해상충의 관리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연구자는 미성년자(만 19세 미만) 또는 가족(배우자, 자녀 등 4촌 이내) (이하 ‘특수관계인 등’이라 함)을 본인의 연구과제에 참여시키고자 할 때 사전에 소속 기관에 [별지 제1호 서식]을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. ④ 연구자는 특수관계인 등과 논문을 공저하고자 할 때 사전에 소속 기관에 [별지 제2호 서식]을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. ⑤ (현행과 같음)	※ 자구 수정
[별지 2] □ 특수관계인 등의 연구추진 단계별 기여 사항 기술 및 기여율 산출	[별지 2] □ 특수관계인 등의 연구추진 단계별 기여 사항 기술 및 기여율 산출	※ 모든 공저자의 기여사항 및 기여율을 기재하고 서명을 받도록 한 것을, 특수관계인 등의 기여사항 및 기여율을 기재하고 제1저자, 제출당사자, 특수관계인 등이 서명하도록 수정
<신설>	부칙 (2023. 2. 23.)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